행정소송법 제33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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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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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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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