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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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04/393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