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법

제98조 간첩

101/393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