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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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114/393

①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