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2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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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115/393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