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법
제1편
제2장
제1절
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11/393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