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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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132/393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