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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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조 긴급피난

22/393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