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4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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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385/393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