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법
제1편
제3장
제7절
형법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81/393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1.
삭제 <2023.8.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