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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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7조 물건제공이적

100/393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