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1편 제3장 제2절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법

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52조자수, 자복 제53조정상참작감경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58조판결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