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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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