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10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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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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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331/600

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