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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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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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334/600

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