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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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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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

418/600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