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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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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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437/600

①

「형법」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

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