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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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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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조 동전

486/600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