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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관장 제3조정의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장 가입자

제5조적용 대상 등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7조사업장의 신고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제12조건강보험증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3조보험자 제14조업무 등 제15조법인격 등 제16조사무소 제17조정관 제18조등기 제19조해산 제20조임원 제21조징수이사 제22조임원의 직무 제23조임원 결격사유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제26조이사회 제27조직원의 임면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9조규정 등 제30조대리인의 선임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회계 제36조예산 제37조차입금 제38조준비금 제39조결산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제40조「민법」의 준용

제4장 보험급여

제41조요양급여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제41조의4선별급여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제42조요양기관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49조요양비 제50조부가급여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제52조건강검진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 제55조급여의 확인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제5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제58조구상권 제59조수급권 보호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61조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2조설립 제63조업무 등 제64조법인격 등 제65조임원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제68조준용 규정

제6장 보험료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제71조소득월액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73조보험료율 등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8조의2가산금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80조연체금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제81조의5서류의 송달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84조결손처분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7조이의신청 제88조심판청구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90조행정소송

제8장 보칙

제91조시효 제92조기간 계산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94조신고 등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제96조자료의 제공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제97조보고와 검사 제98조업무정지 제99조과징금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6조소액 처리 제107조끝수 처리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제111조권한의 위임 제112조업무의 위탁 제113조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115조벌칙 제116조벌칙 제117조벌칙 제118조양벌 규정 제119조과태료

총 147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관장 제3조제3조 정의 제3조의2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장 가입자

제5조제5조 적용 대상 등 제6조제6조 가입자의 종류 제7조제7조 사업장의 신고 제8조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9조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9조의2제9조의2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제10조제10조 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11조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제12조제12조 건강보험증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3조제13조 보험자 제14조제14조 업무 등 제15조제15조 법인격 등 제16조제16조 사무소 제17조제17조 정관 제18조제18조 등기 제19조제19조 해산 제20조제20조 임원 제21조제21조 징수이사 제22조제22조 임원의 직무 제23조제23조 임원 결격사유 제24조제24조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제25조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제26조제26조 이사회 제27조제27조 직원의 임면 제28조제2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9조 규정 등 제30조제30조 대리인의 선임 제31조제31조 대표권의 제한 제32조제32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33조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 제34조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제35조 회계 제36조제36조 예산 제37조제37조 차입금 제38조제38조 준비금 제39조제39조 결산 제39조의2제39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제40조제40조 「민법」의 준용

제4장 보험급여

제41조제41조 요양급여 제41조의2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제41조의3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제41조의4제41조의4 선별급여 제41조의5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 제42조제42조 요양기관 제42조의2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제43조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제44조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제45조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46조제46조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7조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47조의2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47조의3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제47조의4제47조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제48조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49조제49조 요양비 제50조제50조 부가급여 제51조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제52조제52조 건강검진 제53조제53조 급여의 제한 제54조제54조 급여의 정지 제55조제55조 급여의 확인 제56조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 제56조의2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 제57조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57조의2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제58조제58조 구상권 제59조제59조 수급권 보호 제60조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61조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2조제62조 설립 제63조제63조 업무 등 제64조제64조 법인격 등 제65조제65조 임원 제66조제66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제66조의2제66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67조제67조 자금의 조달 등 제68조제68조 준용 규정

제6장 보험료

제69조제69조 보험료 제70조제70조 보수월액 제71조제71조 소득월액 제72조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72조의3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73조제73조 보험료율 등 제74조제74조 보험료의 면제 제75조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제76조제76조 보험료의 부담 제77조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제77조의2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제78조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8조의2제78조의2 가산금 제79조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79조의2제79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80조제80조 연체금 제81조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1조의2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제81조의3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81조의4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제81조의5제81조의5 서류의 송달 제81조의6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제82조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83조제83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84조제84조 결손처분 제85조제85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제86조제86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7조제87조 이의신청 제88조제88조 심판청구 제89조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90조제90조 행정소송

제8장 보칙

제91조제91조 시효 제92조제92조 기간 계산 제93조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94조제94조 신고 등 제95조제95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제96조제96조 자료의 제공 제96조의2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96조의3제96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96조의4제96조의4 서류의 보존 제97조제97조 보고와 검사 제98조제98조 업무정지 제99조제99조 과징금 제100조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101조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제101조의2제101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제102조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제103조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제104조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제105조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6조제106조 소액 처리 제107조제107조 끝수 처리 제108조의2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9조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10조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제111조제111조 권한의 위임 제112조제112조 업무의 위탁 제113조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제114조제114조 출연금의 용도 등 제114조의2제1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115조제115조 벌칙 제116조제116조 벌칙 제117조제117조 벌칙 제118조제118조 양벌 규정 제119조제119조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제1장/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조문 3 / 147

이전 다음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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