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4조
업무 등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2.8>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3.
보험급여의 관리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7.
의료시설의 운영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공단은 특정인을 위하여 업무를 제공하거나 공단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