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총 14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관장제3조제3조 정의제3조의2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제5조 적용 대상 등제6조제6조 가입자의 종류제7조제7조 사업장의 신고제8조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제9조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제9조의2제9조의2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제10조제10조 자격의 상실 시기 등제11조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제12조제12조 건강보험증
제13조제13조 보험자제14조제14조 업무 등제15조제15조 법인격 등제16조제16조 사무소제17조제17조 정관제18조제18조 등기제19조제19조 해산제20조제20조 임원제21조제21조 징수이사제22조제22조 임원의 직무제23조제23조 임원 결격사유제24조제24조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제25조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제26조제26조 이사회제27조제27조 직원의 임면제28조제2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29조제29조 규정 등제30조제30조 대리인의 선임제31조제31조 대표권의 제한제32조제32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제33조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제34조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제35조제35조 회계제36조제36조 예산제37조제37조 차입금제38조제38조 준비금제39조제39조 결산제39조의2제39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제40조제40조 「민법」의 준용
제41조제41조 요양급여제41조의2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제41조의3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제41조의4제41조의4 선별급여제41조의5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제42조제42조 요양기관제42조의2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제43조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제44조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제45조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제46조제46조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47조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제47조의2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제47조의3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제47조의4제47조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제48조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제49조제49조 요양비제50조제50조 부가급여제51조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제52조제52조 건강검진제53조제53조 급여의 제한제54조제54조 급여의 정지제55조제55조 급여의 확인제56조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제56조의2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제57조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제57조의2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제58조제58조 구상권제59조제59조 수급권 보호제60조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제61조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제62조제62조 설립제63조제63조 업무 등제64조제64조 법인격 등제65조제65조 임원제66조제66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제66조의2제66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제67조제67조 자금의 조달 등제68조제68조 준용 규정
제69조제69조 보험료제70조제70조 보수월액제71조제71조 소득월액제72조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제72조의3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제73조제73조 보험료율 등제74조제74조 보험료의 면제제75조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제76조제76조 보험료의 부담제77조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제77조의2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제78조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제78조의2제78조의2 가산금제79조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제79조의2제79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제80조제80조 연체금제81조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제81조의2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제81조의3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제81조의4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제81조의5제81조의5 서류의 송달제81조의6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제82조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제83조제83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84조제84조 결손처분제85조제85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제86조제86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제87조제87조 이의신청제88조제88조 심판청구제89조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제90조제90조 행정소송
제91조제91조 시효제92조제92조 기간 계산제93조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제94조제94조 신고 등제95조제95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제96조제96조 자료의 제공제96조의2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제96조의3제96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제96조의4제96조의4 서류의 보존제97조제97조 보고와 검사제98조제98조 업무정지제99조제99조 과징금제100조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제101조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제101조의2제101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제102조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제103조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제104조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제105조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06조제106조 소액 처리제107조제107조 끝수 처리제108조의2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제109조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제110조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제111조제111조 권한의 위임제112조제112조 업무의 위탁제113조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제114조제114조 출연금의 용도 등제114조의2제1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5조제115조 벌칙제116조제116조 벌칙제117조제117조 벌칙제118조제118조 양벌 규정제119조제119조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조문 46 / 147
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①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요양급여에 관한 행위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 치료재료(이하 "행위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이하 이 조에서 "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직권 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9>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