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편
제4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장 과징금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제430조과징금의 부과제431조의견제출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제434조의3환급가산금제434조의4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