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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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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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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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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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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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

12.

삭제

1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삭제

22.

삭제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

26.

삭제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 제85조, 제98조제2항 또는 제108조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삭제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삭제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

18의2.

삭제

19.

제41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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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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