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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0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기본이념제3조제3조 정의제4조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제5조 국민의 의무제6조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7조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제8조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9조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제10조제10조 실태조사제11조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제12조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제13조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제14조제14조 정신건강의 날제15조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5조의2제15조의2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제15조의3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5조의4제15조의4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제16조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제17조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제17조의2제17조의2 수련기관의 지정제17조의3제17조의3 수련기관평가제17조의4제17조의4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제18조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19조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제19조의2제19조의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제20조제20조 과징금처분제21조제21조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제21조의2제21조의2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제22조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제23조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제24조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제25조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제26조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제27조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제28조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제29조제29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제30조제30조 기록보존제31조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제32조제32조 청문
제33조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제34조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제35조제35조 평생교육 지원제36조제36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제37조제37조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제38조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제38조의2제38조의2 절차조력제38조의3제38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39조제39조 보호의무자제40조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제41조제41조 자의입원등제42조제42조 동의입원등제43조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제44조제4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5조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제46조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제47조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제48조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제49조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제50조제50조 응급입원제51조제51조 신상정보의 확인제52조제52조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53조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54조제54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55조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제56조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제57조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제58조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9조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제60조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제61조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제62조제6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제63조제63조 임시 퇴원등제64조제64조 외래치료 지원 등제65조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제66조제66조 보고ㆍ검사 등제67조제67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제68조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제69조제69조 권익보호제69조의2제69조의2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제70조제70조 인권교육제70조의2제70조의2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제71조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제72조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제73조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제74조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제75조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제76조제76조 작업치료제77조제77조 직업훈련 지원제78조제78조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제79조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제80조제80조 비용의 부담제81조제81조 비용의 징수제81조의2제81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제82조제82조 보조금 등제83조제8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4조제84조 벌칙제85조제85조 벌칙제86조제86조 벌칙제87조제87조 벌칙제88조제88조 양벌규정제89조제89조 과태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조문 28 / 102
제21조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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