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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의무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제14조정신건강의 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제16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제20조과징금처분 제21조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3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제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제28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제30조기록보존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제32조청문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35조평생교육 지원 제3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37조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8조의2절차조력 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5장 보호 및 치료

제39조보호의무자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제41조자의입원등 제42조동의입원등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50조응급입원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제5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제61조재심사의 회부 등 제62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제63조임시 퇴원등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65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66조보고ㆍ검사 등 제67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제69조권익보호 제6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70조인권교육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73조특수치료의 제한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6조작업치료 제77조직업훈련 지원 제7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제81조비용의 징수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82조보조금 등 제8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양벌규정 제89조과태료

총 102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기본이념 제3조제3조 정의 제4조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제5조 국민의 의무 제6조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7조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8조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제10조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12조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제13조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제14조제14조 정신건강의 날 제15조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2제15조의2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3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4제15조의4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제16조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제17조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7조의2제17조의2 수련기관의 지정 제17조의3제17조의3 수련기관평가 제17조의4제17조의4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8조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19조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제19조의2제19조의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제20조제20조 과징금처분 제21조제21조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제21조의2제21조의2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제22조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3조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제24조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5조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26조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7조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제28조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29조제29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제30조제30조 기록보존 제31조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제32조제32조 청문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3조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제34조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35조제35조 평생교육 지원 제36조제36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37조제37조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제38조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8조의2제38조의2 절차조력 제38조의3제38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5장 보호 및 치료

제39조제39조 보호의무자 제40조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제41조제41조 자의입원등 제42조제42조 동의입원등 제43조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제4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45조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6조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48조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 제49조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50조제50조 응급입원 제51조제51조 신상정보의 확인 제52조제52조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53조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4조제54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5조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56조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제57조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제58조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9조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제60조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제61조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 제62조제6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제63조제63조 임시 퇴원등 제64조제64조 외래치료 지원 등 제65조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66조제66조 보고ㆍ검사 등 제67조제67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8조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제69조제69조 권익보호 제69조의2제69조의2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70조제70조 인권교육 제70조의2제70조의2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제71조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2조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73조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 제74조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제75조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6조제76조 작업치료 제77조제77조 직업훈련 지원 제78조제78조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제79조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80조제80조 비용의 부담 제81조제81조 비용의 징수 제81조의2제81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82조제82조 보조금 등 제83조제8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84조제84조 벌칙 제85조제85조 벌칙 제86조제86조 벌칙 제87조제87조 벌칙 제88조제88조 양벌규정 제89조제89조 과태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장/제8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조문 97 / 102

이전 다음

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9항 또는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59조제1항제1호(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제66조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처리한 자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한 자

10.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12.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 없이 특수치료를 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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