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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배상책임제3조제3조 배상기준제3조의2제3조의2 공제액제4조제4조 양도 등 금지제5조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제6조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제7조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제8조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9조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제10조제10조 배상심의회제11조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제12조제12조 배상신청제13조제13조 심의와 결정제14조제14조 결정서의 송달제15조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제15조의2제15조의2 재심신청

국가배상법

제6조

조문 7 / 17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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