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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배상책임제3조제3조 배상기준제3조의2제3조의2 공제액제4조제4조 양도 등 금지제5조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제6조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제7조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제8조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9조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제10조제10조 배상심의회제11조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제12조제12조 배상신청제13조제13조 심의와 결정제14조제14조 결정서의 송달제15조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제15조의2제15조의2 재심신청

국가배상법

제7조

조문 8 / 17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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