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31/131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