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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장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99/131
납세자는 세무조사
(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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