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국세기본법
제2장
제2절
국세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개정 2010.1.1>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