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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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2/1116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