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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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95/1116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