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7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201/1116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