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6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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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584/1116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