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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947/1116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6>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삭제 <2021.1.26>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