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6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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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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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비용의 예납

117/523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