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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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

141/523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

제1항의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