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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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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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244/523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