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0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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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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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이의신청의 각하

243/523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