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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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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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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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