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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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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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거부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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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ㆍ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