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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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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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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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