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6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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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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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427/523

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