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9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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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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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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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