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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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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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67/356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