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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의료인제3조제3조 의료기관제3조의2제3조의2 병원등제3조의3제3조의3 종합병원제3조의4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제3조의5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
제4조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제4조의2제4조의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제4조의3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제5조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제6조제6조 조산사 면허제8조제8조 결격사유 등제9조제9조 국가시험 등제10조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제11조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제12조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제13조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제14조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제15조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제16조제16조 세탁물 처리제17조제17조 진단서 등제17조의2제17조의2 처방전제18조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제18조의2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제19조제19조 정보 누설 금지제20조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제21조제21조 기록 열람 등제21조의2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제21조의3제21조의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22조제22조 진료기록부 등제23조제23조 전자의무기록제23조의2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제23조의3제23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제23조의4제23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제23조의5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제24조제24조 요양방법 지도제24조의2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제25조제25조 신고제26조제26조 변사체 신고
제27조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8조제28조 중앙회와 지부제29조제29조 설립 허가 등제30조제30조 협조 의무제32조제32조 감독
제33조제33조 개설 등제33조의2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제33조의3제33조의3 실태조사제34조제34조 비대면협진제34조의2제34조의2 비대면진료제34조의3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제34조의4제34조의4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제34조의5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제34조의6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제34조의7제34조의7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제34조의8제34조의8 비대면진료 중개제34조의9제34조의9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제35조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제36조제36조 준수사항제36조의2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제37조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38조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제38조의2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제39조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제40조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제40조의2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40조의3제40조의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1조제41조 당직의료인제42조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제43조제43조 진료과목 등제45조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45조의2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제45조의3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제46조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제47조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제47조의2제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제47조의3제47조의3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제48조제48조 설립 허가 등제48조의2제48조의2 임원제49조제49조 부대사업제50조제50조 「민법」의 준용제51조제51조 설립 허가 취소제51조의2제51조의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제52조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제52조의2제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53조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제54조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제55조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6조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제57조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제57조의2제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제57조의3제57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58조제58조 의료기관 인증제58조의2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제58조의3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제58조의4제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제58조의5제58조의5 이의신청제58조의6제58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제58조의7제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제58조의8제58조의8 자료의 제공요청제58조의9제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제58조의10제58조의10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제58조의11제58조의1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제58조의12제58조의1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9조제59조 지도와 명령제60조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제60조의2제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제61조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제61조의2제61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제62조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제63조제63조 시정 명령 등제64조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제65조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제66조제66조 자격정지 등제66조의2제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제67조제67조 과징금 처분제68조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제69조제69조 의료지도원
제77조제77조 전문의제79조제79조 한지 의료인제80조의3제80조의3 준용규정제81조제81조 의료유사업자제82조제82조 안마사제83조제83조 경비 보조 등제84조제84조 청문제85조제85조 수수료제86조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86조의2제8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6조의3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7조제87조 벌칙제87조의2제87조의2 벌칙제88조제88조 벌칙제88조의2제88조의2 벌칙제88조의3제88조의3제89조제89조 벌칙제90조제90조 벌칙제90조의2제90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91조제91조 양벌규정제92조제92조 과태료

의료법

제86조의3

조문 129 / 139
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3.4,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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