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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의료인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등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6조조산사 면허 제8조결격사유 등 제9조국가시험 등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6조세탁물 처리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의2처방전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5조신고 제26조변사체 신고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4절 의료인 단체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29조설립 허가 등 제30조협조 의무 제32조감독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개설 등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제33조의3실태조사 제34조비대면협진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제34조의8비대면진료 중개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6조준수사항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1조당직의료인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제43조진료과목 등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설립 허가 등 제48조의2임원 제49조부대사업 제50조「민법」의 준용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장 의료광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장 감독

제58조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제58조의5이의신청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지도와 명령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67조과징금 처분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9조의료지도원

제8장 보칙

제77조전문의 제79조한지 의료인 제80조의3준용규정 제81조의료유사업자 제82조안마사 제83조경비 보조 등 제84조청문 제85조수수료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9장 벌칙

제87조벌칙 제87조의2벌칙 제88조벌칙 제88조의2벌칙 제88조의3제88조의3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91조양벌규정 제92조과태료

총 139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의료인 제3조제3조 의료기관 제3조의2제3조의2 병원등 제3조의3제3조의3 종합병원 제3조의4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의2제4조의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4조의3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5조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6조제6조 조산사 면허 제8조제8조 결격사유 등 제9조제9조 국가시험 등 제10조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11조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제12조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4조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제15조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제16조제16조 세탁물 처리 제17조제17조 진단서 등 제17조의2제17조의2 처방전 제18조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8조의2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9조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제20조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21조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21조의2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조의3제21조의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제23조 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2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조의3제23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4제23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23조의5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4조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제24조의2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5조제25조 신고 제26조제26조 변사체 신고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4절 의료인 단체

제28조제28조 중앙회와 지부 제29조제29조 설립 허가 등 제30조제30조 협조 의무 제32조제32조 감독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제33조 개설 등 제33조의2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제33조의3제33조의3 실태조사 제34조제34조 비대면협진 제34조의2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제34조의3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제34조의4제34조의4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제34조의5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제34조의6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34조의7제34조의7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제34조의8제34조의8 비대면진료 중개 제34조의9제34조의9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6조제36조 준수사항 제36조의2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제37조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8조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40조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제40조의2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3제40조의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1조제41조 당직의료인 제42조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제43조제43조 진료과목 등 제45조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5조의2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45조의3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6조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7조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7조의2제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3제47조의3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제48조 설립 허가 등 제48조의2제48조의2 임원 제49조제49조 부대사업 제50조제50조 「민법」의 준용 제51조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제51조의2제51조의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의2제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4조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5조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장 의료광고

제56조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2제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7조의3제57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장 감독

제58조제58조 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2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58조의3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4제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제58조의5제58조의5 이의신청 제58조의6제58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58조의7제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조의8제58조의8 자료의 제공요청 제58조의9제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제58조의10제58조의10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58조의11제58조의1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제58조의12제58조의1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제59조 지도와 명령 제60조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0조의2제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1조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의2제61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제62조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3조제63조 시정 명령 등 제64조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제66조 자격정지 등 제66조의2제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67조제67조 과징금 처분 제68조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9조제69조 의료지도원

제8장 보칙

제77조제77조 전문의 제79조제79조 한지 의료인 제80조의3제80조의3 준용규정 제81조제81조 의료유사업자 제82조제82조 안마사 제83조제83조 경비 보조 등 제84조제84조 청문 제85조제85조 수수료 제86조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6조의2제8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6조의3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9장 벌칙

제87조제87조 벌칙 제87조의2제87조의2 벌칙 제88조제88조 벌칙 제88조의2제88조의2 벌칙 제88조의3제88조의3 제89조제89조 벌칙 제90조제90조 벌칙 제90조의2제90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91조제91조 양벌규정 제92조제92조 과태료

의료법/제9장/제89조

의료법

제89조

조문 135 / 139

이전 다음

제8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