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 키로 검색

행정소송법

제8조

조문 8 / 46

제8조

법적용례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관련 판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17 · 2019.07.17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88 · 2019.01.18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 2014.05.21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