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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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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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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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