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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05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제3조의2제3조의2 책임의 면제제4조제4조 정당행위
제5조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제6조제6조 법인격의 취득제7조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제8조제8조 조세의 면제제9조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제10조제10조 설립의 신고제11조제11조 규약제12조제12조 신고증의 교부제13조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제14조제14조 서류비치등제15조제15조 총회의 개최제16조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제17조제17조 대의원회제18조제18조 임시총회등의 소집제19조제19조 소집의 절차제20조제20조 표결권의 특례제21조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제22조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제23조제23조 임원의 자격 등제24조제24조 근로시간 면제 등제24조의2제24조의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제25조제25조 회계감사제26조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제27조제27조 자료의 제출
제28조제28조 해산사유
제29조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제29조의2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제29조의3제29조의3 교섭단위 결정제29조의4제29조의4 공정대표의무 등제29조의5제29조의5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제30조제30조 교섭등의 원칙제31조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제32조제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제33조제33조 기준의 효력제34조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제35조제35조 일반적 구속력제36조제36조 지역적 구속력
제37조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제38조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제39조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제41조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제42조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제42조의2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제42조의3제42조의3 필수유지업무협정제42조의4제42조의4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제42조의5제42조의5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제42조의6제42조의6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제43조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제44조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제45조제45조 조정의 전치제46조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제47조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제48조제48조 당사자의 책무제49조제49조 국가등의 책무제50조제50조 신속한 처리제51조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제52조제52조 사적 조정ㆍ중재
제53조제53조 조정의 개시제54조제54조 조정기간제55조제5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제56조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제57조제57조 단독조정제58조제58조 주장의 확인등제59조제59조 출석금지제60조제60조 조정안의 작성제61조제61조 조정의 효력제61조의2제61조의2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제62조제62조 중재의 개시제63조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제64조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제65조제65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제66조제66조 주장의 확인등제67조제67조 출석금지제68조제68조 중재재정제69조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제70조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71조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제72조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제73조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76조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제77조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제78조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제79조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제80조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81조제81조 부당노동행위제82조제82조 구제신청제83조제83조 조사등제84조제84조 구제명령제85조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제86조제86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제87조제87조 권한의 위임
제88조제88조 벌칙제89조제89조 벌칙제90조제90조 벌칙제91조제91조 벌칙제92조제92조 벌칙제93조제93조 벌칙제94조제94조 양벌규정제95조제95조 과태료제96조제96조 과태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조문 1 / 105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2020다267491 · 대법원 · 2024.09.27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2004도746 · 대법원 · 2008.09.11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2도3450 · 대법원 ·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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